자영업 배우자와 이혼할 때 양육비 계산은 일반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특별한 포인트를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과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부모가 분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급여 기준만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영업 배우자와 양육비를 정할 때는 소득의 변동성, 세금 신고 내역, 사업 경비, 재투자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자영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내역 등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소득을 평가하고, 실제 생활 수준과 사업 운영 상황을 반영해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단순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이나 장부상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경비 처리, 가족 고용, 재투자 등으로 실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까지 고려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 자료와 소득 평가 근거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양육비 산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소득은 계절별, 업종별 변동이 크기 때문에, 양육비 약정 시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을 명시하거나, 월별 변동을 반영한 합리적 산정 방식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별 매출에 일정 비율을 곱해 양육비를 결정하거나, 전년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필요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합의해 두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 변동으로 인한 지급 불이행이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 배우자와 관련해 주의할 점은 사업체의 자산과 부채가 양육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체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과 생활비, 세금 납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매출만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요구하면 현실과 맞지 않는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사업장 장부, 세무 신고서, 은행 거래 내역 등 재정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자영업 배우자와 이혼 시 양육비를 정할 때는 소득 변동, 사업 운영 실태, 객관적 자료, 변동성 반영 산정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자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면서 현실적이고 강제력이 있는 양육비 약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