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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하면 무조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외도 · 불륜
Author : LawFirm Date : 12-14 Views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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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사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법원은 혼인 생활 전체와 책임 정도, 외도의 경위와 기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외도 사실만으로는 위자료 액수가 낮게 책정되거나, 경우에 따라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거나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산정에는 재산 상황과 혼인 기간, 상대방의 생활 태도 등도 고려됩니다. 법원은 단순히 외도 여부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를 계획할 때는 외도 증거와 혼인 생활 기록을 충분히 확보하고, 법적 전략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외도는 위자료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입증과 전략이 핵심임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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