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겉으로는 드러내기 어려운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중 하나가 바로 성생활의 불일치입니다. 당사자에게는 결혼 생활의 핵심 문제로 느껴지지만, 막상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지,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한 오해가 많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성생활 불일치는 매우 민감하면서도, 동시에 법적 판단이 까다로운 사유에 해당합니다.
우리 법은 단순히 “성격이 안 맞는다”거나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생활의 빈도나 방식, 만족도의 차이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보는 핵심은 성생활의 불일치가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어느 한쪽의 책임 있는 사유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성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단순한 취향 차이나 일시적인 갈등을 넘어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부부로서의 성적 의무를 포기한 경우라면 혼인관계의 본질을 훼손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혼인의 실질이 이미 붕괴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이혼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보는 부분은 고의성과 지속성입니다. 건강상의 문제, 치료가 필요한 질환, 심리적 어려움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거나, 아무런 노력 없이 상대를 방치했다면 책임 있는 사유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의학적 사유가 있고, 치료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확인된다면 단순히 결과만을 이유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성생활 불일치가 곧바로 ‘잘못’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실무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성생활의 문제를 이유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했거나, 모욕적인 언행으로 상대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위자료는 불행한 결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상대방의 위법한 혼인 파탄 행위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생활과 관련된 사안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입증 문제입니다. 매우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문자 메시지, 상담 기록, 병원 진료 내역, 부부 상담 과정에서의 발언 등 간접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증거 수집이나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입증을 위해 무리한 방법을 택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위험합니다.
또 하나의 주의점은 성생활 문제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도덕적 우위를 강조하는 접근은 실무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극적인 표현보다는 사실관계와 경과를 차분히 정리한 주장을 선호합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성생활 문제를 이유로 오히려 이혼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외도나 장기간 별거와 같은 다른 파탄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성생활 불일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구분해 대응하지 않으면, 책임 판단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면, 성생활 불일치를 이유로 한 이혼 사건은 법리보다도 균형 감각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지나치게 단순화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모든 문제를 성생활로 환원해서도 안 됩니다. 핵심은 성생활의 문제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결국 성생활 불일치를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지,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분명한 것은 이 문제를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법의 언어로 정리해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섣부른 판단이나 단정적인 기대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