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가 이혼할 때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을 분배하는 제도로, 경제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모두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업주부는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배우자의 직업 활동 지원 등으로 간접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준비할 때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먼저 혼인 기간과 기여도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크며, 단순히 경제적 수입만이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 배우자의 직업 활동 지원 등 간접적 기여도 법원이 재산분할에서 반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사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재산의 종류와 명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등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며, 혼인 전 소유하거나 상속·증여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 동안 특유재산이 공동 생활에 사용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 일부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재산 사용 내역과 기여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와 관련한 사항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부채는 공동 부담 원칙에 따라 재산분할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전업주부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 상황과 분할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목록화하고 재산·채무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분할 청구 과정에서는 법원의 증거 제출과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급여 내역,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면, 전업주부로서의 기여와 재산 형성 과정이 명확히 입증되어 합리적 분할 비율을 인정받는 데 유리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자료를 정리하면, 재산분할 청구에서 실질적 권리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업주부도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를 근거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여도, 재산과 채무, 명의와 사용 내역, 객관적 증거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재산분할에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