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금전적 낭비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고민하는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이혼 사유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혼인 파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해야 인정되는데, 배우자의 낭비벽이나 무분별한 소비도 경우에 따라 혼인 파탄의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소비가 많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생활비를 비롯한 공동재산과 가정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법원은 낭비로 인한 이혼 청구를 판단할 때 재산 상태, 생활비 사용 내역, 배우자의 수입 대비 소비 행태, 가족 구성원의 생활 수준 저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빚을 지거나, 공동 명의의 자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해치고, 이에 따라 부부 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낭비 자체가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낭비를 이유로 한 이혼에서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대출 기록, 재산 변동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배우자의 재산관리 태도와 가정 경제에 미친 영향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면 단순한 불만으로 치부되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낭비를 이유로 이혼을 인정받는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책임 있는 혼인 파탄 사유가 인정되면, 상대방의 낭비로 인한 경제적 손해가 재산분할에 반영되거나, 위자료 청구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법적 기준과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배우자의 금전적 낭비가 가정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 경우, 낭비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