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해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는 “결혼 전에 보유하던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익도 나눠야 하나요?”라는 고민입니다. 특히 혼인 기간 동안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했거나,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라면 그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면, 결혼 전 자산 자체와 그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출발점은 ‘특유재산’과 ‘공동형성재산’의 구별입니다. 결혼 전에 이미 취득한 주식이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상대방 배우자가 분할을 요구할 수 없는 영역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혼인 이후의 시간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해당 자산을 어떻게 관리했고, 그 가치 증가에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재산분할은 소유권이 아니라 형성 과정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주식의 경우를 살펴보면, 결혼 전에 취득한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고, 혼인 중 특별한 추가 투자나 적극적인 운용 없이 단순히 시장 상황에 따라 평가액이 상승했다면 그 증가분 역시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혼인 기간 중 지속적인 매매, 추가 자금 투입, 정보 수집과 분석 등 적극적인 운용 행위가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투자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주식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 중 일부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역시 구조는 비슷하지만, 실무에서는 더 복잡하게 다뤄집니다. 결혼 전에 매입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임대 관리가 이루어졌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가치가 상승했다면 그 증가분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임대료 수입이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 배우자가 관리나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대출 상환에 혼인 중 수입이 투입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혼인 중 발생한 임대수익을 공동생활비로 사용했다면, 그 수익을 전적으로 개인의 것으로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혼 전 자산의 운용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구분 관리’입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자산과 혼인 후 형성된 재산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식 계좌를 혼인 전 계좌와 혼인 후 계좌로 구분해 관리하거나, 부동산 임대 수익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생활비와 섞이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자산과 수익이 혼합되는 순간,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에는 큰 균열이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입증 자료입니다. 재산분할 분쟁에서는 주장보다 증거가 훨씬 중요합니다. 결혼 전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매수 계약서,취득 시점의 계좌 내역, 초기 투자 금액과 이후 변동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부모로부터의 증여나 상속 자금이라면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순간, 혼인 중 공동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기여를 최소화해 평가받기 위해서는 ‘소극적 유지’와 ‘적극적 형성’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점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가치를 키웠다는 점은 법원이 전혀 다르게 봅니다. 이때 배우자가 해당 자산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수익을 공유했는지 등이 모두 고려됩니다. 배우자가 자산 운용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고, 그 혜택을 체감하지 못했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는 커집니다.
혼전계약이나 부부재산계약을 통해 사전에 정리해 두는 방법도 실무적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혼인 전에 각자의 자산과 향후 발생할 수익의 귀속을 명확히 합의해 두었다면, 이혼 시 분쟁의 여지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실제 재산 구조와 운용 방식을 반영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계약은 분쟁 시 효력을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산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식과 부동산의 취득 시점, 운용 방식, 수익의 사용처를 차분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혼합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처분이나 명의 이전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숨겼느냐’보다 ‘어떻게 관리해 왔느냐’를 묻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 주식이나 부동산 운용 이익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청구를 거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와 흐름을 만들어 왔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혼인 이전에 쌓아온 자산과 그 성과를 상당 부분 보호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