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면 가장 현실적인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무조건 반으로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일률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명의가 아니라 형성 과정과 기여도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이 포함될 수 있으며,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재산이 혼인생활의 결과로 축적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혼인 기간, 경제 활동의 내용, 가사노동의 기여도, 재산 형성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외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정 내에서의 가사와 육아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혼인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혼인 기간 동안 그 가치가 유지·증가되는 데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면 일정 부분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결국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살아온 시간과 역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감정적인 주장보다는 재산의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