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형제자매를 반드시 함께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매우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은 형제자매를 반드시 한쪽 부모가 모두 양육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판단 과정에서 형제자매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며, 가능한 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서로에게 정서적 지지와 안정감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분리 양육은 아이들에게 추가적인 상실감과 불안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형제자매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함께 양육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동일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의 연령 차이가 크거나, 이미 각자 다른 환경에 적응해 있는 경우, 또는 한쪽 부모와 특정 자녀 사이의 유대가 현저히 강한 경우에는 분리 양육이 더 안정적인 선택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아이 개개인의 성향과 현재의 생활 안정성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또한 자녀 중 한 명에게 특별한 돌봄이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부모가 해당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 분리가 불가피하더라도, 면접교섭을 통해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됩니다. 형제자매 관계 유지 역시 중요한 보호 대상으로 다뤄집니다.
결국 형제자매를 함께 양육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규칙은 없지만, 법원은 항상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장기적인 복리를 중심에 두고 판단합니다. 함께 자라는 것이 최선인지, 아니면 각자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더 나은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편의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에 어떤 선택이 가장 덜 상처가 되는가라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