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두고 전업주부인 경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분명히 말하면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배제되지는 않으며, 법원은 혼인 생활 전반에 대한 기여도를 폭넓게 평가합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기준은 누가 돈을 벌었는지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입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은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 평가되며,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로 인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보조 역할이 아니라, 혼인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로 보게 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더욱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기간 가정을 전담하며 생활을 유지해 왔다면, 재산 형성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질 수 있습니다. 장기 혼인의 경우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계 관리, 재산 유지, 투자 결정에 관여해 왔다면 그 부분 역시 긍정적으로 고려됩니다. 명의가 상대방에게만 있다고 해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며, 형식보다 실질적인 역할과 기여도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결국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가정을 위해 수행한 모든 역할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으며, 재산분할을 통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여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