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표는 법원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가이드라인일 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 기준은 아닙니다. 산정표는 부모 소득과 자녀 수에 따른 평균적인 양육비 수준을 제시하여, 재판 과정에서 분쟁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자녀의 특별한 필요에 따라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 시 산정표를 기본으로 삼되, 부모의 실제 소득, 자산 상황, 자녀의 교육·의료·생활 비용 등 현실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부모가 특별한 의료비용이나 학습 지원이 필요한 자녀를 돌보고 있다면, 산정표 금액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 중 한쪽의 소득이 낮거나 생활 여건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정표 금액보다 낮게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는 정기적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합의로 산정표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을 정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산정표가 법적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이자 협의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양육비 산정표는 권장되는 기준이지만, 부모와 자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으며, 법원은 산정표를 참고하되 실질적인 복리와 현실적인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을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