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부부가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은 공평하게 분할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단순히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이 항상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도,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노력, 그리고 혼인 유지에 대한 헌신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율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는 경제적·가사적 기여입니다. 한쪽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통해 재산을 형성했다면 물론 큰 비중이 인정될 수 있지만, 전업주부나 가사노동을 담당한 배우자의 기여도 역시 법적으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가사노동과 육아를 통한 기여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보고, 비율 산정에 반영합니다.
또한 재산의 종류와 형태도 비율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부동산, 예금, 금융자산, 사업체 지분 등 재산별로 분할 방식과 현실적 나눔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 평가와 실제 분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혼인 전 개인 재산,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등은 별도로 분류되어 분할 비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은 법적 기준인 공평 분할 원칙을 바탕으로 하되, 혼인 기간, 기여도, 재산 특성, 생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 각 부부의 현실적 상황과 기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맞춤형 평가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