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소득이 증가하면 양육비를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복지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 변화나 자녀의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변경을 판단할 때 부모의 소득 수준, 자녀의 나이와 생활 필요, 기존 양육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소득 증가를 근거로 양육비를 인상하려면,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급여 명세서, 사업소득 자료, 세금 신고 내역 등 상대방 소득 변동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법원이 판단에 반영합니다. 또한 단순히 소득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상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필요와 생활 수준을 고려한 합리적 금액이 결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양육비 변경은 법적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의로 조정할 수도 있지만,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에 변경 신청을 하고 결정받는 것이 안전하며, 이후 지급 강제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 소득 증가를 근거로 양육비를 올리는 것은 가능하며,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법적 절차와 증빙 자료를 통해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