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있는 상황에서도 재산분할은 여전히 이루어집니다. 다만,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까지 함께 고려하여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과 채무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법원은 각 배우자가 부담해야 할 채무 책임과 상환 능력을 함께 판단해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 중 공동 명의로 발생한 대출이나 카드 빚은 공동 책임으로 보고 나누어질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발생한 채무는 각자 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부족하거나 부채가 많을 경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합의나 소송 전략을 신중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채 상환 능력과 향후 생활 안정까지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빚이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재산과 부채를 모두 명확히 파악하고,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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