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하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어지나요?

재혼을 한다고 해서 기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설정된 법적 권리이므로, 부모가 재혼을 하더라도 이전 이혼에서 정해진 양육비 지급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재혼으로 가계 형편이나 소득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 법원에 양육비 조정 신청을 통해 금액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혼 후 배우자의 소득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가계 상황으로 인해 지급 능력이 달라졌다면 이를 근거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혼은 양육비 의무를 면제해주지 않으며, 지급 여부와 금액 조정은 법적 절차와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재혼 사실만으로 의무를 중단하거나 일방적으로 지급을 멈추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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