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에서 기간이 비어 있는 경우

또, 이혼 조정이 끝난 후, 상당히 기간이 비었을 경우도, 소송 단계에 있어서, 조사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중재에 있어서의 조사관 조사의 단계로부터, 예를 들어, 1년 6개월~2년이 경과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그 사이에, 아이도 성장해, 당초는 충분한 의사를 언급되지 않았던 아이가, 자기의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의 경과에 의해, 당초 조사의 단계보다,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기 쉬운 상황이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조정 단계에 있어서의 조사관 조사로부터, 상당히 기간이 걸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재판 수속에 있어서도, 조사관 조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 사정의 변화·확인해야 할 사항의 변화가 있는 경우

위와도 관련되지만, 조정단계에서의 조사단계와 비교하여 사정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안이나 확인해야 할 사항에 변화가 있는 사안에서도 재판절차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조정의 단계에서는, 조부모가 동거하에서, 아이가 감호·양육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 이혼 재판의 시점에서, 조부모가 타계해 버리고 있어 아이의 감호·양육 상황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하는 케이스가 이것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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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9, 우송빌딩 4층
4F, Woosong Bldg, 9, Seocho-daero 45-gil,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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