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 있어서의 「판결」에는 형성력과 집행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혼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장점이 되고, 이혼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 위자료 등의 지불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는 큰 단점이 됩니다.
형성력과 집행력의 순서로 간단히 설명합니다.
○ 형성력이란
판결의 형성력이란 판결에는 「부부라는 법률 관계」를 해소하는 힘, 친권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정하는 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이혼 신고를 내는 것으로 처음으로 이혼이 성립합니다만, 판결의 경우, 당사자를 이혼시키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을 가지고, 「이혼」이 인정됩니다.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부부 어느 쪽인가의 서명으로 충분하다), 이 신고는 어디까지나 「보고」적인 신고에 머물러, 법률상은, 이 신고가 나오지 않아도, 이혼은 성립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 집행력이란
또한 판결에는 집행력이 있습니다.
집행력이란 권력에 의해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이 집행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집행력은 공정증서에서 일정한 내용을 포함한 이혼협의서를 작성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혼협의에 의한 이혼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