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재조서의 단점에 대해입니다. 위와 같이 중재 절차에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반면,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 절차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
→ 낮 시간을 확보해야
→ 절차 비용이 든다.
→ 절차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
→ 중재 절차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립니다.
중재를 제기하고 나서, 1개월부터 1개월 반에 1회 정도의 스팬으로 기일이 진행하므로, 아무래도 몇개월, 길면 1년 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중재절차를 선택할지 여부는 이혼협의를 계속함으로써 “조기 해결”이 가능한가가 하나의 판단요소가 됩니다.
낮 시간을 확보해야
또, 조정 절차는 평일의 낮(오전 9시 반경~, 오후 1시 반경~)에 실시되므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낮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붙어 있으면 절대로 매회 출석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당사자에게도 출두·참가를 요구받습니다. 그 때문에, 일중에 일을 하고 있는 분에 있어서는, 협의 이혼등과 비교해, 시간 확보등에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차 비용이 든다.
중재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중재 비용이 부과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자체는 2만원~3만원 정도입니다.
덧붙여 조정 절차에 관해,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면, 한층 더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협의 이혼 시에도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면 일정한 비용이 듭니다만, 조정 이혼의 경우와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저렴한 금액에 처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