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남편의 외도가 발각! “게시 내용“은 위자료 청구의 증거가 되나?

SNS에서 남편의 외도가 발각! “게시 내용“은 위자료 청구의 증거가 되나?

최근 SNS를 통한 일상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남편의 외도가 SNS 게시물을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SNS에서 공개되거나 비공개 메시지, 사진, 댓글 등이 외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는 경우, 온라인 기록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SNS 게시물이 위자료 청구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조건, 증거 확보 방법, 법적 효력,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안내하며, 현실적 대응 전략을 함께 살펴봅니다.


contents
 

SNS 게시물도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SNS 게시물은 충분히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게시 내용이 진실성을 갖고, 해당 사실이 특정인과 관련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거 유형 설명
게시물 텍스트 외도 관련 발언, 특정인 언급,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
사진·동영상 외도 상대와의 접촉, 만남 현장, 데이트 장소 사진 등
댓글·쪽지 공개·비공개 메시지에서 외도 내용이나 계획 확인 가능
DM 및 스토리 DM이나 스토리 캡처도 증거로 활용 가능하나, 원본 확보 필요

법원에서 SNS 증거가 인정되는 조건

SNS 게시물이 위자료 소송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설명
게시물의 진위 확인 위조나 변조가 없고, 원본 또는 캡처 이미지가 신빙성 있어야 함
게시자 특정 게시물이 남편 또는 외도 상대가 작성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관련성 게시 내용이 혼인 파탄과 직접적 관련이 있어야 함
시간 및 위치 확인 게시 시점과 위치가 사실과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SNS 증거 확보 방법

SNS 증거는 단순 스크린샷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을 권장합니다.

방법 설명
원본 파일 확보 캡처가 아닌 사진, 동영상, 메시지 원본 저장
공증 공증을 통해 증거 진위와 시간, 작성자 확인
증인 확보 게시물을 확인한 제3자 증인 확보 시 신빙성 강화
법적 자문 증거 제출 전 변호사 검토로 소송 준비

주의할 점

SNS 증거 활용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접근한 계정이나 타인의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확보한 자료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개 범위를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와 변호사 자문을 통해 안전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현실적 대응 전략

전략 구체적 조치
증거 체계화 SNS 게시물, 메시지, 사진 등을 날짜별, 사건별로 정리
변호사 상담 증거 제출 가능 여부 및 소송 전략 자문
협상 준비 증거 기반 협상, 조정, 합의금 산정 준비
정서적 안정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에 집중하고 감정적 대응 최소화

맺음말

SNS에서 남편의 외도가 발각되었다면, 게시 내용도 위자료 청구에 활용 가능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증거의 진위와 법적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성공적인 위자료 청구의 핵심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체계적인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 준비를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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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9, 우송빌딩 4층
4F, Woosong Bldg, 9, Seocho-daero 45-gil,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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