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관계가 드러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이른바 ‘수절금’을 요구받았다는 상담은 실제 현장에서 적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금전 요구 앞에서 당황한 나머지 “주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기 쉽지만,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면 수절금 요구는 그 자체로 법적 리스크를 내포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때의 대응 방식에 따라 이후 민형사 책임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우리 법에 ‘수절금’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불륜 상대가 요구하는 금전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채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구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공갈, 강요, 협박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 “돈을 주지 않으면 배우자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단순한 합의 제안이 아니라 명백한 위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과를 하거나 관계를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금액이나 지급 방법을 협의하는 과정 자체가 향후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수절금 분쟁에서는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가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요구를 받았다면, 그 즉시 답변을 서두르기보다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주고 깔끔하게 끝내는 게 낫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으로는 갈등을 덮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한 번 금전을 지급하면 상대방은 이를 약점으로 인식하고, 추가 요구를 반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지급 사실이 나중에 배우자나 법정에서 드러날 경우,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절금 요구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대응의 중심을 ‘침묵’과 ‘기록’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요구가 반복되거나 수위가 높아질수록, 이는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정황이 쌓이는 과정이 됩니다. 협박성 문구, 금전 요구의 반복, 요구 조건의 구체화는 모두 상대방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합의서 작성입니다. 간혹 상대방이 “비밀유지 조건으로 합의서를 쓰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불륜 관계를 전제로 한 합의서 자체가 향후 분쟁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합의서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오히려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법률 검토 없이 작성된 합의서는 안전장치가 아니라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륜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섣부른 금전 지급보다는 법률적 대응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협박을 수반한 금전 요구는 형사 문제로 전환될 수 있고, 이 가능성 자체가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위법한 요구 앞에서 일방적으로 방어에만 머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이미 일부 금전을 지급했거나, 지급을 약속한 상태라면 그 역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황을 정리하는 방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추가 요구를 차단하고, 더 이상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닌 법률을 중심으로 정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은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큰 영역입니다.
불륜 상대의 수절금 요구는 단순한 사적인 갈등이 아니라, 법적 책임과 사회적 리스크가 동시에 얽힌 문제입니다. 순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여파는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상대를 자극하는 데 있지 않고, 가장 조용하고 안전하게 상황을 관리하며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평온’이 아니라 ‘앞으로의 안전’입니다. 불륜 상대의 금전 요구 앞에서 흔들리기보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와 보호 장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리스크가 적은 길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