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별거를 몇 년 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관계가 끝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시각에서 분명히 짚어야 할 점은, 우리 법에는 ‘별거 몇 년이면 이혼 가능’이라는 공식이나 자동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별거는 이혼의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이혼을 보장해 주는 요건은 아닙니다.
별거와 이혼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재판상 이혼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혼인 관계의 파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사유가 바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즉 혼인 파탄 여부입니다. 별거는 이 파탄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 중 하나로 활용됩니다.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혼인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는 주장은 힘을 얻게 됩니다. 다만 법원이 보는 핵심은 ‘몇 년을 떨어져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 별거가 어떤 성격이었는지입니다. 단순한 직장 문제나 건강상의 이유로 떨어져 살았던 경우와, 부부 관계 회복의 의사 없이 사실상 각자의 삶을 살아온 별거는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실무상 별거 기간이 짧더라도 혼인 파탄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있고, 반대로 수년간 별거했음에도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거 중에도 경제적으로 왕래가 있었는지, 자녀 문제를 함께 상의했는지, 부부로서의 최소한의 관계 유지 노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형식적인 별거가 아니라 실질적인 단절이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자주 오해되는 부분 중 하나는 “별거 기간이 길면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다만 별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혼인 관계가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이혼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 역시 기간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정 판단의 결과입니다.
별거가 이혼에 유리하게 작용하려면, 그 경과와 상황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부터 별거를 시작했는지, 별거의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이후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모두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문자 메시지, 이메일, 생활비 지급 내역, 거주지 분리 사실 등이 혼인 파탄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별거는 사실 자체보다 ‘입증 가능한 흐름’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별거 중 발생하는 법적 문제입니다. 별거 중이라고 해서 부부의 권리와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부양의무나 혼인비용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 별거 상태가 지속되면, 오히려 혼인비용 청구나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별거는 법적으로 공백 상태가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기간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별거 기간이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다면, 별거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거가 재판상 이혼을 위한 중요한 정황으로 활용됩니다. 이 점에서 별거는 이혼의 ‘조건’이 아니라, 이혼을 설명하는 하나의 배경에 가깝습니다.
결국 “별거해서 몇 년이 지나면 이혼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몇 년이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혼인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회복 가능성이 있었는지, 현재도 혼인이라는 틀 안에서 의미 있는 관계가 남아 있는지입니다. 법원은 시간을 세는 곳이 아니라, 관계의 실질을 판단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별거를 이혼으로 연결하고자 한다면, 감정에만 기대기보다 법적 구조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별거 기간을 억지로 늘리거나 줄이는 데 있지 않고, 별거가 혼인 파탄을 입증하는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와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