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이른바 쌍방 귀책 상황에서는 위자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한 혼란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의 정도와 내용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잘못이 있다는 사실만 보지 않고, 누가 혼인 파탄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쌍방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전적으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거나 상당히 감액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대방보다 자신의 귀책 사유가 크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책임이 현저히 크다면 제한적인 범위에서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잘못의 성격과 반복성입니다. 일시적인 갈등이나 경미한 다툼 수준인지, 혼인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였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외도나 지속적인 폭력처럼 중대한 사유는 일부 책임이 있더라도 불리함을 상쇄할 정도로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행위의 질과 혼인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또한 혼인 기간, 자녀 유무, 갈등이 시작된 경위와 이후의 태도 역시 함께 고려됩니다. 상대방의 귀책 행위 이후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누가 먼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는지, 그 이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가 위자료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결국 쌍방 잘못이 있는 경우 위자료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각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인정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며, 경우에 따라 위자료 없이 이혼만 인정되는 결론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사실관계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자신의 귀책 정도와 상대방의 책임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