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오랜 기간 함께 살지 않고 별거 상태를 유지해 온 경우, 이것만으로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은 매우 많습니다. 장기간의 별거는 그 자체로 혼인 관계의 실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떨어져 살았다는 사실보다, 그 별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장기 별거가 문제 되는 핵심은 혼인 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입니다. 별거 기간이 상당히 길고, 부부 사이에 교류나 동거 재개의 가능성이 없으며, 실질적인 부부 생활이 완전히 단절되었다면 혼인 파탄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태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별도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이혼이 인정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모든 장기 별거가 곧바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별거 이후에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경제적·정서적 교류가 계속되었는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일방의 잘못으로 초래된 별거라면 그 책임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혼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판단이 더욱 신중해집니다. 별거 중에도 양육과 생활비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가족으로서의 역할이 어느 정도 유지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단순히 주소만 달랐을 뿐 실질적인 가족 기능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장기 별거라는 사정만으로 혼인 파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장기 별거는 이혼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강력한 요소이지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별거의 기간과 경위, 이후의 관계 양상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혼인 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이러한 사안은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