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법원 조사관의 업무 등

가정법원에는 법률 전문가인 판사뿐만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등의 전문적 지견을 거둔 전문가가 있습니다. 가정 법원 조사관입니다.

가정 법원 조사관은, 주로 가사 사건·소년 사건에 있어서, 가정 환경이나 아이의 심정의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에 조사관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와 자식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경우(이혼 조정이나 면회 교류 조정 등)에서는, 조사관은, 종종 조정 절차에 관여합니다.

참조; 가사사건

절차법 에 있어서는, 자녀의 진술의 청취, 가정법원 조사관에 의한 조사 그 외의 적절한 방법에 의해, 자녀의 의사를 파악하도록 노력해, 심판을 할 때, 아이의 연령 및 발달의 정도에 따라, 그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Information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9, 우송빌딩 4층
4F, Woosong Bldg, 9, Seocho-daero 45-gil,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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